[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서영교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도시형소공인물품원산지표시심의회를 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도시형소공인 물품을 수입, 수출, 생산, 가공,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 물품을 수거․조사하게 하고,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의 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하도록 함, 명예감시원 제도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