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으로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개인편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