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4일「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현행「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 중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로 일반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참여공간이 부족한 상황,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자치조직이 축적해 온 지역현안 정보를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둘째,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연령·지역·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연임을 보장하고 참여예산연구회·전문가 풀·예산학교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