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황주홍 의원 등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예고의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인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최초 20년으로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농어업 연수 활동 제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매년 9월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하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필요시 농업인에게 미곡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주거공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과 함께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