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되,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고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범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정보처리 범위,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승희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되,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고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범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정보처리 범위,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