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등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