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영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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