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조배숙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및 경영안정과 자주적 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둠,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대책,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창업, 경영상담․교육, 자금, 인력, 판로, 국제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구조고도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전문가의 파견,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