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설훈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무역과 투자가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임을 확인하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의 실현과 시장개방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함,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권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비롯하여 모든 가능한 법적·외교적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산업계와 협력하여 핵심 전략물자의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추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제징용 배상문제를 보편적 인권규범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