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인숙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13 21:07:59
크게보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형법」의 교통방해치사상죄와 같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LOGO

창닫기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