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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20 1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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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송언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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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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