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체육 교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의 기회균등 범위를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조건'으로 확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의 수립․실시 의무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의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장애학생에게도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를 가진 응시생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