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송언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적정한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의 제출 의무화,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 등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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