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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4.17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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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후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시세‧도세 등의 30%를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충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인구 30%, 징수실적 20%, 재정사정 50% 기준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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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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