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실용신안권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