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