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상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편적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확인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20세기 초 일본의 무력 위협과 사용, 주권 찬탈이 국제법상 위법, 부당한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1919년 3월 1일부터 전국에서 펼쳐진 비폭력 원칙에 입각한 독립 운동이 한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이에 대한 일제의 광범위․체계적인 살상과 박해도 역시 국제법상 위법, 부당한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헌법에 천명하였으므로 그 국제법적 지위가 소급하여 인정됨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모든 침략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며, 모든 민족의 대내적 및 대외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존중, 주권 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