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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3.08 2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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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표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명령 대상에 도박 중독을 포함하고, 치료명령 대상 법정형을 금고 이상에서 벌금 이상으로 완화하며, 법원이 치료를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에 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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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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