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이철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위산업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진흥법안'은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분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함,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함,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방산수출 확대,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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