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양승조 의원 등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9월 두 번째 주를 장기 기증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사업목적 및 개발원의 업무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성, 연령,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300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및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함, 시․군․구 단위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인권존중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욕장업 중 찜질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리 제한 등 허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