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