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노회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령상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