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태섭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27 21:28:27
크게보기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금태섭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경우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를 인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의 전체기사 보기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LOGO

창닫기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