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국이 다시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여당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정이 극단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원구성을 비롯한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면서 “19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꼼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회동 후 협치 가능성이 보였으나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ㆍ국민의당ㆍ정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전화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재의결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둘러싸고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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