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황진하의원이 제출한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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