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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7.17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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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화재, 붕괴, 항공&해상사고, 인체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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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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