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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물관리기본법안” 대표발의

2015.07.13 2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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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안’은 전통적인 물관리 방식을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물의 유역별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등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10년마다 국가물관리종합계획&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에 대한 분쟁조정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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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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