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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5.22 2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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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과 안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죄 중 강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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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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