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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15.05.20 1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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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사이버몰판매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이버몰판매중개자의 중개계약서 제공․보관 의무, 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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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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