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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2014.11.28 1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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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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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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