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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대표 발의

2014.10.30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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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은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장기간 택지공급이 가능하고, 이미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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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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