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배덕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 지원 내용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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