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강석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5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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