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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09.17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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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김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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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기자 eh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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