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강대국 간 경쟁이 부활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부상하는 가운데, 세계질서는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는 이런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대전환 시대에 세계질서 재편으로 인한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하태경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홍영표 한중의원연맹 회장, 박진 외교부장관의 축사로 시작한다. 개회식에 이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질서 대전환기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제2부 토론 순서에서는 전재성 서울대 교수 주재로 김한정 국회의원(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최형두 국회의원(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을 통해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지정학적 복합위기 속에서 국회의 역할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5일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홍형선 사무차장, 현대차 김용화 사장(CTO), 김동욱 부사장, 이항수 전무, 유지한 전무, 포티투닷 정진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시승식을 개최했다.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도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방문인‧직원의 편의 증진 및 자율주행차 탑승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국회사무처는 작년 11월 현대자동차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까지 국회 경내 및 둔치주차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도로환경 개선작업 및 시범운행을 실시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주행 로보셔틀에 탑승해 자율주행차의 첨단기술 및 안전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대자동차와 포티투닷(42dot) 연구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의장은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핵심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도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와 결합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의장비서실 2기 인사를 단행했다. 김 의장은 ▲비서실장(정무직 차관급)에 조경호(現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1급 상당)에 이용국(現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1급 상당)에 김재준(現 국회의장 언론비서관)을 2023년 7월 5일자로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약력> □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 57세 △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 경기도 연정협력관 △ 한국일보 기자 □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 47세 △ 국회의장 정무비서관(2급 상당) △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 김재준 공보수석비서관 △ 51세 △ 국회의장 언론비서관(2급 상당) △ 청와대 춘추관장 △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또 ▲비서관(2급 상당) 박상필 ▲비서관(2급 상당) 조형국 ▲비서관(3급 상당) 이정미 ▲비서관(3급 상당) 강현욱 등 14인을 임명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선이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의장비서실은 "취임 1년을 맞이해 비서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각 개인의 검증된 자질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③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대응 및 조사를 위하여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0일 열린 본회의(제407회(임시회) 제7차)에서 법률안 36건을 포함한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제407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3. 6. 30. 구분 법률안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 합계 건수 36 5 41 오늘 본회의에서는 ▲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제도 신설 등 스마트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국제입양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1건 중 주요 안건 9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가 지체없이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되도록 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의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청원 3건,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108건, 행정입법 검토의 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개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예산 지원 및 특별회계 세출근거를 마련하려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간의 피지-뉴질랜드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29일 정부 차원의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은 의회 차원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피지·뉴질랜드와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적극적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펼쳐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김 의장은 먼저 23일 피지의 수도 수바를 방문해 카토니베레 대통령과 랄라발라부 국회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각각 "한국은 부산엑스포를 통해 태도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과거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려고 한다"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가능하면 지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해주고, 태평양지역 내 중심국가인 피지가 주변국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카토니베레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를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 연구 수준이 우수한 한국이 기술적으로 협력하길 원하며, 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식약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을 규정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20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국방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및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