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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교일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최교일 의원 등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온창고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청과시장의 필수 시설로 지정하여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온창고 유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한 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2년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자체 규정상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자산위탁운용사와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림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중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가 지속적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업 및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여 중견․중소 기업을 지원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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