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서삼석 의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서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하도록 함, 후보자가 선거인이 될 수 없는 위탁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공보․선거벽보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주체인 선거인에 후보자가 포함되도록 명시함,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도록 명시함, 관할위원회의 투표 안내문 발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1일 연장함, 후보자가 투․개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 것을 선거인이 아니라도 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 공부방과 같은 학습 장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직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적인 소금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을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금제조방식을 보전ㆍ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다시 신설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종합 정보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