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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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