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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훈 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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