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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지상욱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지상욱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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