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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석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정가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입법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입찰 공고 시 추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공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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