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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협 의원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ㆍ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경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ㆍ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ㆍ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 통합개발사업 재원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 채권의 발행․매입 근거 및 절차를 정하고, 통합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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