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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익표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홍익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청이 등록거부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죄재판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 사유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 심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방식을 다양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자 및 대상재산의 선정과 실지조사․자료제출요구․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를 가능하게 하여 송달 방식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거부한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분쟁의 조정경위 등을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의 각종 지원조치 신청에 대하여 지원 여부 및 사유 통지 시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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