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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부가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청은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함,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 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고,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고,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고,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벌칙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고,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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